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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디어렙 관련법안 국회 발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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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-05-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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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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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5월 18일, 한선교 의원의 대표발의로 미디어렙 도입방안이 포함된 ''방송법 등 일부 개정안''이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.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다 음 -
1. 입법의 형태
o 의원입법으로 방송법 일부 개정(제73조 등 관계조항 개정)
o 미디어렙 관련 근거법인 ‘한국방송광고공사법’은 폐기
2. 미디어렙 도입 형태
o 방송통신위원회 허가제
-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직접 영업금지(방송의 공공성 확보)
- 1공영(KBS2, EBS등 지정), 다민영 허용
o 허가 조건
- 공익성, 재정능력, 경영계획의 적정성, 방송광고의 발전을 위한 계획 등
o 지분 제한
- 1인 최대 51% 소유, 다른 미디어렙사 지분 소유 불가
- 공정위가 정한 대기업집단, 정당 등은 지분 소유 불가
o 업무영역의 제한
- 지상파 판매대행사업은 별도의 회계 처리로 구분
o 수수료 지정
- 시행령에 위임, 미디어렙사 및 광고대행사 대행수수료 지정 예정
3. 한국방송광고대행공사 설립
o 자본금 1000억원 전액 정부출자,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함
o KBS, EBS의 광고를 판매하고, 취약매체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 활용
o 공사내에 ‘방송광고균형발전심의위원회’를 설치 운영
o 광고산업활성화 지원, 비상업적 공익 광고 제작, 송출 지원, 시청률조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등(방통위 위탁 업무 일부)
4.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설립 강제
o 방송광고판매사업 진흥 등을 위한 ‘협회’를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
5. 한국방송광고공사 폐지
o 한국방송광고공사법 폐지하고, 대행공사 설립자본금을 제외한 기존의 공사자산은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
o 전환된 방송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며, 이의 일정부분은 방송광고대행공사를 통해 취약매체의 지원에 활용
6. 방송발전기금의 징수
o 방송광고대행공사 및 방통위가 허가한 미디어렙사에서 징수, 징수율을 기존의 6%에서 7%로 상향 조정, 기금은 방송사와 미디어렙사가 부담
o 방송광고대행공사는 방송발전기금의 취약매체 지원을 위해 ‘균형발전위원회’에 집행계획을 제출, 방통위원장에게 제출한다.
세부적인 법안의 내용은 별첨한 한글 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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